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2.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 10. 12.(제2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경제자유구역청장 김 진 용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수정가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·설립지원,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 지원

나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32억 5천만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

출연 32억 5천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‘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’는 규정에 따라 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32억5천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 안건임.

○ 인천시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·설립지원을 위한 32억 5천만원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,

○ 다만, 2018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종합감사에서 인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운영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고   있는 바,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 대한 관리․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윤재상위원≫

○출연금에 왜 기관운영비가 포함되는지?

⇒ (경제자유구역청장) 출연금 구성항목으로 기관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

≪김희철위원≫

○2018년도 출연금이 얼마이며 기금전출금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?

⇒ (경제자유구역청장) 2018년도 출연금이 40억이며 교수아파트 25평 100채 신축계획이 있어 기금전출금을 제외하였음

≪강원모 위원≫

○문제점이 많은 재단에 대하여 운영정상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

⇒ (경제자유구역청장) : 적극 검토해 보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․조광휘․윤재상․강원모․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출연 수정동의 내용

(단위 천원)

출연금 사용계획	출연동의안	수정동의	비고
합계	3,250,000	2,150,000
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운영비	3,250,000	2,150,000	1,100,000(감액)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7명)

·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 11억을 감액함

8. 기타특이사항

○  없 음

붙임 :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1부.

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

의안 번호	109		제출연월일: 2018. 10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, 외국교육·연구기관 유치·설립지원,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 지원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연 금: 21억 5천만원

○ 출연방식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내용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

21억 5천만원

▢ 참고 사항

가.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 끝.

[붙임 가]

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계획안

1. 출연대상

○ 기    관: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(대표이사 : 김기형)

○ 일반현황

- 설립일자: 2012. 02. 21.

- 설립근거: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소 재 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(송도동)

○ 주요사업

-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유치‧설립 지원

-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시설 관리 및 운영

- 외국 교육‧연구기관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

- 외국교육‧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관리

2. 출연근거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정관

3. 2019년도 출연계획

○ 출연금: 21억 5천만원

4.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용 및 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총 계	비 고
출연금	7,500	5,000	5,000	5,000	5,000	7,000	4,000	2,150	40,650	시비
운영비 지 원	-	2,000	2,000	2,000	2,000	-	-	-	8,000	국시비 매칭(1:1)
연도별 총 계	7,500	7,000	7,000	7,000	7,000	7,000	4,000	2,150	48,650

5. 2019년도 출연금 집행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용 도	금 액	비 고
재단 운영비	2,150	○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: 1,298 ○ 도서관 구축 및 운영 : 292 ○ 캠퍼스 홍보 활성화 : 332 ○ 입주대학 운영지원* : 228

* 도서관 도서 구입, 입주대학 국내·외 설명회 지원, 건강센터 운영, 셔틀버스 운영, 학생동아리 지원,  학교 행사 지원 등

[붙임 나]

관 계 법 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운영재원) 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

3. 재단 사업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·건물·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